[한국주식] CBDC와 세금 그리고 큰 정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CBDC가 된다면, 정부는 모든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세금 또한 바로 계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 기장 업무는 정부가 서비스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CBDC 도입 전, 마지막 현금거래를 통해, 탈세 또는 절세를 하려는 경제 주체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할아버지가 유동성이 좋고 비싼 5천만원짜리 데이데이트 금통 롤렉스를 손자에게 선물해준다고 하면, 증여세 없이 5천만원을 증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데이데이트는 중고시계 시장에서 바로 현금화 가능합니다.

CBDC가 도입되면, 중고거래시에 롤렉스를 상대방에게 팔면서, 디지털 지갑을 통해 CBDC화폐를 전달해줄 것이므로, 거래가 기록에 남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이라는 규모가 큰 자금의 이동에 대해서 과세 당국은 입증을 요구할 것이며, 입증하지 못한다면, 타인 간의 증여세를 내던가 또는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시계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를 내야 하게 됩니다.

이는 수많은 가능한 거래 예시 중 하나이며, 결국 CBDC를 통해 개인 간 모든 거래가 로그로 남게 되면, 과세 당국은 자동으로 계산해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수가 모자라는 국가는 CBDC를 도입하고자 할 유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가에서 국가 위정자들 본인의 재산이 오픈되는 걸 막고자 도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은 현실적으로 매우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