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주식] 22년 상반기까지 전세계 경제는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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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생각해보면, 통화가치가 엄청 떨어졌다는 것을 느낀다. 집뿐만 아니라 주식도 원자재도 많이 올랐다.

연준 입장에서는 자산 가격을 떨어뜨리고 싶어 할까? 연준은 실업률과 물가를 관리해야 하므로, 실업률이 원하는 레벨로 떨어져서 관리가 되는 상황이 되면,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연준은 실업률에 악영향을 주는 정도로 물가를 잡지는 않을 것이다.

연준은 앞으로 실업률을 먼저 잡을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연준이 원하는 실업률 레벨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실업률이 다치지 않게 하면서 단계를 조금씩 올리면서 계속 물가를 잡을 것으로 생각한다. 유동성을 조금 줄여보고, 실업률과 경제에 영향이 큰지 보고, 괜찮다 싶으면 또 유동성을 줄여보고, 이를 반복하는 식으로 말이다.

다른 측면을 생각해본다. 미국은 현재 민주당이 집권했다. 민주당은 부유세와 최저임금 인상, 빅테크 회사 독점 반대 등을 주장한다. 그리고 양극화가 심한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세율과 최저임금을 올릴 것이다.

그런데 주식과 채권 등 자산 가격 급락이 발생하면, 기업과 금융기관이 다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자산 가격의 급락은 원하지 않는다. 대신 천천히 세금을 많이 걷는 방식을 취하는게 더 낫다. 자산 가격의 급락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올리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결국 앞으로 속도는 느리겠지만 부유세율이 높아질 것이다. 2008년 이후부터 양적완화로 돈이 엄청나게 풀린 상황이기에, 이 돈은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을 엄청나게 상승시켰고, 이 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부분 나라들에서 발생했다. 즉, 미국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양극화가 심해졌을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하게 많은 나라들이 세금을 많이 걷고, 최저 임금을 인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세금을 올리는 이유는 양극화 해결의 이유도 있지만, 정부 빚이 많아서 일수도 있다. 각국이 코로나로 인해 재정정책을 사용했으므로, 이로 인해 정부 빚은 더 늘어났을 것이다. 정부 빚을 갚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영국은 21년 3월 3일 법인세율을 19%에서 최대 25%로 올리는 세재 개편을 얘기하고 있다.

미국도 부유세 얘기가 나오고 있다.

스페인은 20년 10월에 대기업과 고소득자 증세 내용이 담긴 예산안을 공개했다.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에서도 부유세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도 부자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공지시가 상승 등으로 실질 세율을 계속 올리고 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돈을 마구 찍어낼 수 없다. 늘어난 정부 빚은 GDP성장으로 세금 총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커버하던가, 세율을 올려서 세금 총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커버해야 국가신용등급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2010년 유럽 재정 위기를 떠올리면 국가 부채 문제가 연쇄적으로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다.

현재는 우리 대부분은 2020년 2월 코로나로 인해 지금까지 코로나와 컨택트 언택트, 연준의 유동성 공급 이런 것만 떠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을 생각해보면, 2010년 유럽 재정 위기 이후로 유럽 경제는 계속 침체 중이었고, 그 이유는 과도한 부채 때문이었다. 미국도 2010년 쯤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회복 중이라 글로벌리 경제가 좋을 수 없었다. 그 뒤에 2013년도부터 양적완화의 덕택으로 미국경제가 살아나면서 미국 수입이 늘어나면서 수출국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글로벌리 경제가 좋아졌다. 그 뒤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 2018년 2월부터 시작되면서, 2019년에 그 충격으로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면서 한국 등 수출국의 경기도 안 좋아졌다가 2020년에는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 다시 미국의 부양책이 들어오면서 2020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소비가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즉, 수입도 다시 회복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국의 수출도 잘되고 한국도 2021년 2022년 상반기까지는 수출이 잘 될 것으로 보인다.

즉, 2013년 이후로 미국의 소비가 살아나면서 글로벌리 경제가 회복한 것이고, 그로 인해 한국의 수출도 잘 되서, 외화가 나라 안에 많이 쌓이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결국 미국의 경기가 좋아야 글로벌리 경기가 좋을 수 있다.

미국이 세율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을 만약 한다면, 미국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을 정도로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미국 경제에 충격이 생길 것이고, 이 충격은 한국에도 전해질 것이다.

미국 외의 국가에서 세율을 인상한다면, 미국으로 수출이 잘 되는 상황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므로 상쇄될 것이다. 그리고 부유세율을 인상해서 세금을 늘리는 것이니, 그 돈을 저소득층에게 뿌린다면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정권 유지에도 좋을 것이다. 만약 부유세가 대부분 사람들의 소비력의 상승으로 간다면 경제에는 도움이 된다. 특히 내수가 큰 나라들은 그렇다. 하지만 수출 주도형 국가들은 다르다. 최저임금 상승은 원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수출경쟁력 약화로 귀결된다. 법인세 상승 및 부유세 또한 원가상승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내수를 확실히 키우는 방향으로 바꾸지 않는 거라면 세율 상승과 임금 상승은 수출경쟁력 약화로 자멸하는 수가 된다. 그리고 내수를 키우려면 인구가 늘어나야 한다. 출산율을 올리려면 혼인율을 올려야 하고, 혼인율을 올리려면 집값이 감당가능해야 한다. 집값이 감당가능하려면 임금이 높던가 집값이 싸야 한다.

코로나 이후 풀린 돈은 그 동안 양적완화로 풀었던 돈에 더해졌다. 이는 자산가격 폭등으로 귀결되었고 양극화가 심해졌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었고, 미국 소비는 다시 원복 예정이다. 미국 수입은 늘어나고, 수출국의 수출도 늘어날 것이다. 아직은 아니지만, 미국 민주당은 경기가 다시 좋아지고, 실업률이 떨어진 1년 뒤 쯤에는 세율 인상을 할 수 있다. 수출국들은 수출 증가액과 세율 인상이 상쇄되어 그럭저럭 경기를 유지 또는 낮은 성장률로 성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2년간은 글로벌리 경제가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첫번째 변수는 미중의 패권전쟁이 만들어낼 충격이다. 두번째 변수는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가 우리 사회에 많이 들어와서, 코로나 이후 컨택트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세번째 변수는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리 부채 디폴트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다.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 중에 국가 채무가 많은 나라 중에 특히 해외 채무가 많은 나라에서 금리 인상을 못 견뎌서 디폴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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