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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중국간 투자협정이 12월 30일 체결되었습니다. 그 뒤로 몇 일 뒤 바로 중국 전기차 보조금 삭감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럽차들에게 중국 전기차 시장을 열어주려는 혜택으로 보입니다.
중국과의 투자협정을 통해, 유럽이 얻을 수 있는 건 중국의 서비스 시장이라고 합니다. 제조업은 이미 중국 경쟁력이 막강하니, 유럽은 중국의 서비스 시장을 노리는 거 같습니다.
중국 또한 유럽 시장을 노릴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 시장이 있겠지만, 저는 조심히 5G 시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중국 5G가 미국의 제재를 심하게 받아왔습니다. 그만큼 중국 5G가 미국에게 위협적이었기에 수많은 압박을 했을 겁니다.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으면 건드릴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도 화웨이의 가성비 때문에 중국 5G를 포기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20년 초까지만 해도, 보리스 존슨 총리가 딱히 강한 화웨이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파이브 아이즈로서 미국과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영국이 20년 12월 말에 EU에서 탈퇴하였고, 영국이 빠진 EU가 중국 5G를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지가 궁금합니다. 유럽은 나토군 때문에 미국에게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럽이 협상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기사들을 살펴보니 독일은 화웨이를 조건부 승인하려고 하고, 프랑스는 20년 8월 마크롱 대통령이 화웨이를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프랑스에는 화웨이 공장까지 짓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관련해서는 20년 12월 화웨이와 ZTE가 4.7조를 이탈리아 5G에 투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에릭슨을 가지고 있는 스웨덴은 20년 10월 화웨이와 ZTE를 주파수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포르투갈은 2019년 12월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노르웨이는 2020년 10월 기존 화웨이에서 에릭슨을 선택했습니다. 불가리아는 20년 10월 미국의 5G 클린 네트워크에 가입했습니다. 벨기에는 20년 10월 통신사 2곳이 화웨이에서 노키아로 장비를 점진적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근 인도에서 20년 12월말 중국 오포가 5G 기술 개발 기지를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중국 5G 관련되어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구축 압박은 2020년 트럼프 정권 내내 아주 강력하였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투자 협정을 맺은 이제부터는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럽 입장에서는(남아메리카, 인도 등 미국, 중국 뺀 나머지 국가 입장에서도) 어차피 다 자국 생산이 아닌 타국의 통신 장비이기 때문에(스웨덴, 핀란드 제외) 모든 제품에 대해 백도어 문제가 잠재되어 있는 건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퀄컴의 모바일 5G칩 안에도 백도어 문제가 잠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자국산 제품이 아니면 모두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보안 이슈는 있는 상황에서 선택을 좌지우지 하는 건, 추가적으로 무엇을 더 제공해주느냐 입니다. 중국은 유럽에게 중국소비시장과 투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미국도 아마 유럽에게 무언가 강력한 것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최대한 실리를 채우려고 할 것 입니다. 미국이 유럽에게 무엇을 더 줄 수 있는지 또는 말을 안 들으면 그 동안 주고 있었던 무엇을 뺏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한 독일에게는 미국을 위시한 나토가 안보 측면에서 엄청나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경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프랑스는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측면 말고, 최대 수입국의 역할 측면을 생각해보면 최근 이슈가 되는 미국의 EU산 상품 보복 관세를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미국도 유럽에게 당근을 제공해야 하는데, 프랑스의 미국 아마존을 겨냥한 디지털세, EU의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항하여, 트럼프 정권에서는 EU산 상품에 보복 관세 조치를 했습니다.
아마도 바이든 정권은 EU와의 동맹을 강조할 것이기에 EU와의 보복 관세 등 통상 마찰은 앞으로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미국은 EU에게 많은 당근을 제공하려고 할 것입니다.
20년 하반기에 애플에서 5G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애플이 시작했으니, 21년에는 5G 단말기가 미국과 유럽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양에서 본격적인 5G 투자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21년은 동서양 모두 5G 투자가 붐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을 앞두고 EU와 중국 투자협정이 이뤄졌고, 중국의 5G가 가성비를 앞세워서 유럽에 생각보다 많이 깔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
https://mezzaninex.tistory.com/m/entry/중국주식-ZTE-이탈리아-5년간-10억-유로-투자관련-유상증자-가능성
[중국주식] ZTE 이탈리아 5년간 10억 유로 투자관련 유상증자 가능성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트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MezzanineX(메자닌엑스) 입니다! 화웨이와 ZTE가 이탈리아에 약 5조원 규모의 5G관련 투자를 하겠다고 20년 12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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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zzaninex.tistory.com/m/entry/중국주식-EU-와-중국-양자간-투자협정CAI-체결?category=884582
[중국주식] EU 와 중국 양자간 투자협정(CAI)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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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주식] ASML EUV 장비 중국 판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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