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상원 법안 SB 21, Texas Strategic Bitcoin Reserve and Investment Act 250624

아래는 2025년 6월 20일 발효된 텍사스주 상원 법안 SB 21, 일명 Texas Strategic Bitcoin Reserve and Investment Act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입법 배경 및 목적

텍사스 주의회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이자 경제 변동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 재정의 전략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SB 21을 제정했습니다.
• 입법 취지: 비트코인 보유를 통해 주 재정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인플레이션·시장 변동 리스크를 일부 상쇄
• 발효일: 2025년 6월 20일, 즉시 시행  

주요 정의 (Sec. 403.701)

법안은 운영·관리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용어를 정의합니다.
1. “Bitcoin”: 중앙은행 없이 P2P 네트워크로 발행·운영되는 분산형 암호화폐  
2. “Cold storage”: 인터넷 접속 없이 오프라인 물리적 장치에 암호키를 보관하는 방식  
3. “Airdrop”: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무상으로 배포되는 신규 토큰  
4. 기타 “Fork”, “Qualified custodian”, “Virtual currency” 등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의 설립·구성 (Sec. 403.703)
1. 설립: 주 재무부 예산 외의 ‘특별 기금(Reserve)’으로 신설
2. 기금 구성:
• 입법부 예산 편성에 의한 현금 이체
• 기타 법률로 지정된 세입
• 기금으로 매입·수령된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
• 투자 수익·이자·보상 등   
3. 관리 주체: 텍사스 재무관(Comptroller)이 전권을 갖고 운용

투자 권한 및 운용 한도 (Sec. 403.704–403.705)
• 재무관은 국채·단기 금융상품뿐 아니라 기금 내 현금의 일정 비율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음
• 보관 요건: 모든 암호화폐는 적격 수탁자(은행·신탁회사 등)가 관리하며, 기본적으로 콜드 스토리지 방식 적용
• 거버넌스: 투자 정책·위험 관리 지침 수립, 정기 보고 및 회계 감사  

기부 및 기부자 제한

한 가지 논란이 된 조항으로, SB 21은 텍사스 거주자만 기부를 허용하고 재무관이 임의로 기부 수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텍사스 내 주소를 증명해야 기부 가능
• 기부자가 기금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전면 금지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 재정 안정성 강화: 암호화폐 보유를 통한 분산 투자가 주 재정의 헤지(hedge) 기능 수행
• 법적·회계 체계 정비: 암호화폐 자산 관리 표준 마련
• 잠재 리스크: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 보안 사고 대응, 기부자 제한에 따른 기여 채널 축소 등이 과제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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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SB 21은 텍사스 주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공식 재정 자산으로 편입·운용하는 최초의 주요 법안으로, 암호화폐 제도권 진입 및 공적 보유 확대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앞으로 투자 성과, 보안 관리, 법적 쟁점 해소 등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