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신용보증기금법(2025. 4. 1. 개정, 시행 2025. 10. 2.) 이해관계자별로 기대되는 이익과 잠재적 손실 250618

개정된 신용보증기금법(법률 제20895호, 2025. 4. 1. 개정, 시행 2025. 10. 2.)을 통해 신탁계정형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해관계자별로 기대되는 이익과 잠재적 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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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익을 보는 측

가. 신용보증기금(이하 KODIT)
• 자금조달 다각화
신탁계정을 통한 유동화증권 발행으로 기존에 은행 차입이나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던 자금조달 채널을 자본시장으로 넓힐 수 있습니다.
• 보증공급 능력 확대
보증채권을 증권화하여 시장에서 현금화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보증 여력을 늘려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 재무 건전성 관리 용이
신탁계정으로 자산을 분리·운영하면 KODIT 대차대조표상 위험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은행 차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나. 중소·벤처기업
• 신규 자금조달 기회 확대
KODIT의 보증공급 여력이 커지면, 은행 대출 시 보증을 통한 대출한도 증액 및 대출 심사 우대 등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비용 절감 가능성
자본시장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이 은행 대출금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중소기업이 실제로 누리는 보증 대출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투자자(증권 매수자)
• 새로운 투자처 제공
중소기업 보증채권을 기초로 한 ABS(Asset-Backed Securities)에 투자함으로써, 기존 회사채·기업어음(CP)과는 다른 수익·위험 프로파일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 투명성·신뢰도 증대
신탁계정 운용 및 정보공개 기준이 명문화되면, 기초자산의 건전성·구조가 보다 명확해져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라. 수탁은행 및 구조화 전문기관
• 수수료 수익 증가
신탁계정 설정, 증권화 구조 설계·실행, 사후 관리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탁·자문·관리 수수료 수익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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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재적 손해를 보는 측

가. 전통적 은행
• 기업대출 수요 감소
KODIT 보증채권을 증권화한 자금이 은행 대출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경우,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에서 얻던 이자수익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보증 제공 수수료 경쟁 압박
보증채권이 증권화·매각된 뒤 시장에서 거래되면, 보증료 수준이 시장 논리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생겨 은행계열 보증상품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자(고위험 회피형)
• 기초자산 신용위험 부담
중소·벤처기업 보증채권의 경우, 기초자산의 신용도 변화에 따른 원리금 손실 위험이 존재합니다.
• 시장 유동성 리스크
상대적으로 소규모·비표준화된 ABS 시장에서는, 특정 시점에 투자 지분을 매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 정부·공적기관
• 재정 리스크 전이
KODIT가 발행한 증권에 정부 보증이나 지원 의무가 부여될 경우, 시장 상황이 급변할 때 최종적 재정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 감독·검사 부담 증가
신탁계정 운용과 ABS 시장 전반에 대한 감독·검사 업무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의 행정·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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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 평가
1. 이익 집중:
• KODIT와 중소·벤처기업은 보증 여력 확대와 자금조달 효율화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 **구조화 전문기관(수탁은행 등)**도 자문·관리 수수료 측면에서 수혜를 입습니다.
2. 일부 손실:
• 전통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시장에서 일정 부분 수익 감소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정성 중시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신용·유동성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3. 정책적 고려:
• 정부·금융당국은 자본시장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재정 리스크 전이 및 감독 책임 강화라는 숙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은 중소·벤처기업 지원 확대와 KODIT의 자금조달 다변화라는 목표에 부합하며, 이해관계자별로 명확한 수익·비용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