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하락하는 기본 원인은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이 줄어들거나, ‘요구자본(Required Capital)’이 늘어나는 구조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원인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부채 증가

• 보험부채를 할인율로 평가할 때, 시장금리가 낮아지면 할인율이 내려가고 그 결과 부채가 커집니다. 부채가 커지면 순자산(가용자본)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지급여력비율이 낮아집니다.   

2. IFRS17·K-ICS 하에서의 계리적 가정 변경 및 규제 강화

• 금융당국이 2024년 11월에 개정한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 등 보수적 계리 가정이 적용되면서, 보험계약마진(CSM) 항목이 크게 축소되고 요구자본이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가용자본이 줄고, 요구자본 부담이 커졌습니다.   

3. 개별 회사별 주요 요인

• NH농협손해보험
• 보장성 중심의 장기보험 비중 확대 → 금리 민감도 상승
• 규제 강화로 CSM 급감 → 가용자본 축소
• 실제 1년 새 킥스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동양생명
• 최종관찰만기 확대, 장기선도금리 인하, 연령별 손해율 가정 변경 등 계리적 가정 변경
• 이로 인해 1분기 지급여력비율이 전년 말 대비 28.5%포인트 하락해 127%를 기록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당국 권고 모델(원칙모형) 적용 시 경과조치 전 82.8%, 후 94.8%로 100% 아래로 떨어지는 구조적 한계
• 시장금리 하락과 부채할인율 인하 영향  
• KDB생명
• IFRS17 도입 후 부채 평가 할인율 추가 인하 → 보험부채 대폭 증가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 급격한 자본잠식 상태로, 지급여력비율이 50%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MG손해보험
• 중소형사 특유의 자본 규모 한계
• 같은 계리·금리 요인으로 요구자본은 늘고 가용자본은 줄어드는 이중고
• 이로 인해 50%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4. 채권 발행으로도 한계

최근 일부사는 후순위채를 발행해 가용자본을 늘려 130% 이상으로 회복했으나, 자본성 증권 발행만으로는 근본적인 ‘금리·계리 가정’ 변화에 따른 부채 확대 압력을 상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종합하면, 저금리 환경 → 보험부채 증가 + 규제·계리 가정의 보수화가용자본 축소·요구자본 증가라는 ‘이중 효과’가 지급여력비율 하락의 주된 배경이며, 개별 보험사별로는 이와 더불어 상품 포트폴리오·회계제도 도입 영향·자본 규모 등의 차이가 수치별 격차를 벌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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