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Fin(독일 금융감독청)이 N26에게 자금세탁 의심거래 지연보고로 벌금 부과 250528

BaFin(독일 금융감독청)은 2022년 한 해 동안 N26이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조달과 연관될 수 있다고 의심되는 거래(“의심거래”)를 독일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제때 보고하지 않고 지연 제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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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심거래’란 무엇인가요?

은행 등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거래를 의심거래로 간주해 즉시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 거래 규모와 패턴의 급격한 변화
• 예: 평소 소액 이체만 하던 계좌에 갑자기 고액 송금이 반복되는 경우
• 스트럭처링(structuring)
• 예: 1만 유로 신고 한도 근처에서 분할해 여러 번 이체한 뒤, 다시 한꺼번에 출금
• 고위험 국가와의 거래
• 예: 자금세탁 우려가 높은 국가(해외 조세회피처 등)로부터 잦은 입출금
• 계좌 다중 사용·단기간 다중 계좌 개설
• 예: 짧은 기간에 신규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해 자금을 분산·이동
• 비정상적 현금 인출·가상자산 전환
• 예: 큰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입금 즉시 암호화폐로 전환

이런 거래가 포착되면 즉시 보고해야만, 당국이 신속히 조사·차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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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26에선 무엇이 문제였나요?
• ‘체계적 지연’: N26은 2022년 동안 의심거래 보고서(STRs)를 반복해서 늦게 제출했습니다.
• 보고 기준 미준수: 독일 「중대한 범죄 수익 추적법(Act on the Detection of Profits from Serious Crimes)」에 따르면, 의심거래를 인지한 즉시 FIU에 보고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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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지연 보고가 문제인가요?
1. 조사·차단 시기 놓침
• 자금의 이동을 즉시 확인·차단하지 못해 범죄 수익이 흘러나가거나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2. 시스템 전반의 취약점 노출
• 내부 IT 모니터링, 고객실사(KYC) 프로세스, 인력·교육·감독 등 다방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3. 규제 신뢰도 저하
•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당국의 신뢰가 약화되면, 향후 투자·제휴·서비스 확대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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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26의 대응 조치
• 보고 프로세스 개선: 2022년부터 보고 절차를 전면 재설계
• 80백만 유로 투자: 인력 충원·기술 인프라 강화로 ‘최고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체계 도입
• 당국과 긴밀 협력 유지: BaFin 및 FIU와의 정례 미팅·점검

이 같은 조치를 반영해, N26은 이미 충분한 예비비를 책정한 상태에서 이번 920만 유로(143억원)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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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BaFin이 지적한 ‘의심거래’는 단순히 고객의 거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거래를 의심스럽다고 판단한 순간에 당국에 알려야 하는 절차적 의무를 N26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의심거래는 위에서 설명한 여러 패턴(고액·빈번 거래, 분할 이체·스트럭처링, 고위험 국가 거래 등)을 토대로 판단되며, N26은 이러한 의심징후를 인지하고도 보고를 제때 하지 않고 지연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