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및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정책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주최) 250527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가 2025년 5월 27일(화)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개최한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및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정책 간담회’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 방안을 정치권과 업계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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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최 배경 및 목적
• 배경: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의지를 밝히면서,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안전한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설계와 이용자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목적:
•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과 설계 원칙(담보형 vs. 알고리즘형) 검토
• 외환거래·통화주권 관점에서의 규제 정비 방안 모색
•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 및 책임 분담 체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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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참석자
• 정치권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김병욱 글로벌디지털금융분과 위원장
• 문철우 금융혁신분과 위원장  
• 업계 대표 및 전문가
• 오세진 코빗 대표 (DAXA 의장)
•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대표
• 이재원 빗썸 대표
• 이성현 코인원 대표
• 조영중 스트리미(고팍스) 대표
•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급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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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의 주요 내용
1.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
• ‘통화주권 보호’ 측면에서 원화 기반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개발의 필요성 공감  
• 해외 송금·환전 수수료 절감 및 디지털 경제 활성화 기대
2. 외환거래 규제 정비
• 스테이블코인이 외환거래에 준하는 특성을 가지는 만큼, 외환법·자본시장법상 규제와의 접점 명확화 필요  
3. 이용자 보호 방안
• 알고리즘형 리스크 방지를 위해 담보비율·감사 투명성 강화
• 거래소·발행사 간 책임 분담 및 분쟁조정 절차 마련
4. 정책 로드맵
• 분과별(금융·자본·혁신) 워킹그룹 구성 후 구체적 법안·지침 초안 마련
•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 시 제도화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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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 효과 및 향후 일정
•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금융 생태계 경쟁력 제고
• 이용자 보호 규제 체계 확립으로 시장 신뢰도 상승
• 6·3 대선 이후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정책 권고안 발표 예정

이번 간담회는 정치권과 거래소 간 첫 공식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입법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