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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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208.4원)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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