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공인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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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 CA)은 디지털 인증서를 발급·관리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기관입니다. 여기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인증기관(CA)이란?
• 정의:
공인인증기관은 서버, 사용자, 혹은 기타 엔터티의 공개키와 신원 정보를 결합한 디지털 인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인증서의 유효성을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 기능:
신원 검증: 신청자가 제시하는 정부발행 신분증(예,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디지털 인증서 발급: 검증된 신원과 공개키를 결합하여 디지털 인증서를 생성하고, 이를 서명한 후 발급합니다.
인증서 관리: 발급된 인증서의 갱신, 폐지, 상태 관리 등을 수행하여 전체 PKI(Public Key Infrastructure)의 신뢰성을 유지합니다.

2. 공인인증기관의 역할
보안 통신 보장:
인증서를 통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안전한 암호화 통신(TLS/SSL)을 가능하게 하여, 데이터 전송 시 도청이나 변조를 방지합니다.
신뢰 체계 구축:
CA가 발급한 인증서는 웹 브라우저, 운영체제 등에서 신뢰받는 루트 인증서(store)에 미리 등록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사이트나 서비스가 진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KI의 핵심 요소:
CA는 공개키 인프라(PKI)의 핵심 구성요소로, 디지털 서명, 암호화, 전자거래 등 다양한 보안 서비스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3. 공인인증기관 설립 방법

공인인증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일반 기업 설립과는 달리, 정부의 엄격한 규제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요건 충족:
• 해당 국가의 법령(예: 한국의 경우 「전자서명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안, 기술, 운영 기준 등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인증 및 허가 신청:
정부 관련 부처(예: 한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또는 지정 기관에 공인인증기관 자격을 신청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보안 시스템, 내부 통제, 기술 인력, 운영 프로세스 등이 평가됩니다.
3. 감사 및 감독:
인증 후에도 정기적인 보안 감사와 감독을 받으며, 기준 미달 시 개선 조치가 요구됩니다.
4. 인증 기관 등록:
모든 절차를 마치고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정식으로 공인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디지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전자서명법:
전자서명 및 인증서비스에 관한 법률(전자서명법)디지털 인증서 발급 및 공인인증기관의 운영 기준, 보안 요구사항 등을 규정합니다. 이 법은 CA가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전자 거래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네트워크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CA의 역할과 책임을 보완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CA 운영과 관련된 기술 및 인프라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령입니다.

결론

공인인증기관은 디지털 신원 확인 및 보안 통신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며, 정부의 엄격한 법적·기술적 기준 아래 설립됩니다. 설립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주로 전자서명법)을 준수하고, 정부의 인증 및 감독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발급된 인증서는 인터넷 상에서 안전한 거래와 통신의 신뢰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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