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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SEC Rule 10b5-1
a1:
SEC Rule 10b5-1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정한 규칙으로, 내부자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 규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이 규칙은 기업 내부자들이 중요한 비공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때 증권 거래를 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2. 주요 내용:
- 내부자가 중요한 비공개 정보를 알지 못했을 때 미리 설정한 거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는 합법적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3. 거래 계획 요건:
- 거래 계획은 중요한 비공개 정보를 알기 전에 수립되어야 합니다.
- 계획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거래 시기, 수량, 가격 등을 미리 지정해야 합니다.
- 계획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4. 적용 대상:
- 기업의 임원, 이사, 주요 주주 등 내부자들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5. 장점:
- 내부자들이 합법적으로 자사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자 거래에 대한 의혹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주의사항:
- 계획을 수립한 후에도 내부자는 계획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계획을 자주 변경하는 것은 규칙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7. 최근 동향:
- 2022년 12월, SEC는 이 규칙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요구사항에는 거래 계획 수립 후 90일의 대기 기간, 계획 인증 등이 포함됩니다.
이 규칙은 내부자 거래 규제와 기업 투명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복잡한 법적 해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기업과 내부자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원문
a2:
SEC Rule 10b5-1의 구체적인 조항 원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은 미국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17, Part 240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요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40.10b5-1 Trading "on the basis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in insider trading cases.
(a) General. The "manipulative and deceptive devices" prohibited by Section 10(b) of the Act and §240.10b-5 thereunder include, among other things, the purchase or sale of a security of any issuer, on the basis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about that security or issuer, in breach of a duty of trust or confidence that is owed directly, indirectly, or derivatively, to the issuer of that security or the shareholders of that issuer, or to any other person who is the source of the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b) Definition of "on the basis of." Subject to the affirmative defenses in paragraph (c) of this section, a purchase or sale of a security of an issuer is "on the basis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about that security or issuer if the person making the purchase or sale was aware of the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when the person made the purchase or sale.
(c) Affirmative defenses.
(1) (i) Subject to paragraph (c)(1)(ii) of this section, a person's purchase or sale is not "on the basis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if the person making the purchase or sale demonstrates that:
(A) Before becoming aware of the information, the person had:
(1) Entered into a binding contract to purchase or sell the security,
(2) Instructed another person to purchase or sell the security for the instructing person's account, or
(3) Adopted a written plan for trading securities;
(B) The contract, instruction, or plan described in paragraph (c)(1)(i)(A) of this Section:
(1) Specified the amount of securities to be purchased or sold and the price at which and the date on which the securities were to be purchased or sold;
(2) Included a written formula or algorithm, or computer program, for determining the amount of securities to be purchased or sold and the price at which and the date on which the securities were to be purchased or sold; or
(3) Did not permit the person to exercise any subsequent influence over how, when, or whether to effect purchases or sales; provided, in addition, that any other person who, pursuant to the contract, instruction, or plan, did exercise such influence must not have been aware of the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when doing so; and
(C) The purchase or sale that occurred was pursuant to the contract, instruction, or plan. A purchase or sale is not "pursuant to a contract, instruction, or plan" if, among other things, the person who entered into the contract, instruction, or plan altered or deviated from the contract, instruction, or plan to purchase or sell securities (whether by changing the amount, price, or timing of the purchase or sale), or entered into or altered a corresponding or hedging transaction or position with respect to those securities.
이는 규칙의 핵심 부분입니다. 전체 규칙은 더 길고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q3: ecfr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a3:
ECFR은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의 약자로, 미국 연방 규정집의 전자 버전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정의:
- ECFR은 미국 연방 정부의 행정 규칙과 규정을 포함하는 공식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2. 목적:
- 미국 연방 규정을 쉽게 접근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 종이로 된 연방 규정집을 대체하여 더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3. 관리:
- 미국 국립 문서 기록 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과 연방 관보실(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이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4. 특징:
- 매일 업데이트되어 가장 최신의 규정 정보를 제공합니다.
-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쉽게 검색하고 탐색할 수 있습니다.
- 무료로 공개되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5. 구성:
- 50개의 제목(Title)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제목은 특정 주제 영역을 다룹니다.
- 예를 들어, 증권 관련 규정은 Title 17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법적 지위:
- ECFR은 공식적인 법적 문서는 아니지만,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식 버전은 여전히 종이로 된 연방 규정집입니다.
7. 장점:
- 실시간 업데이트로 최신 정보 제공
- 쉬운 접근성과 검색 기능
- 크로스 레퍼런스와 하이퍼링크 기능으로 관련 규정 간 이동이 용이
ECFR은 법률 전문가, 정부 관계자, 기업인, 학자들에게 중요한 리소스로, 미국의 연방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