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 경기부양 법안 상원 통과(2020년 3월 25일) - 하원 통과가 남았음

(1) 2019년 과세 기준 및 2018년 정보를 기준으로 개인에게 1,200 달러, 부부에게 2,400 달러 그리고 각 자녀당 500 달러 지급. 하지만 연소득 75,000 달러의 개인과 부부 합산 소득이 150,000 달러 이상일 경우는 차감 지급하고 개인소득이 99,000 달러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이 198,000 달러일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실직보험료 인상: 최장 4개월에 걸쳐 현재 지급받는 금액에 주당 600 달러 추가 지급. 그리고 자영업자나 개별 계약 근로자도 포함한다.

(3)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기업, 주정부 및 시정부에 대출, 대출보증 및 투자를 위해 5,000억 달러의 자금을 세금에서 조성한다.

(4) 임금지불 및 복리후생비 지급 용도로 항공사에 250억 달러, 화물 수송사에 40억 달러 보조. 그리고 다른 250억 달러 및 40억 달러를 대출 및 대출보증을 위한 자금으로 확보.

(5) 국가 안보에 유지에 필수적인 기업에 170억 달러 상당의 대출 및 대출보증 용도로 제공.

(6) 병원과 예비역 장병들의 의료 지원으로 1,170억 달러 제공.

(7) 의약품 및 의료장비의 국가 전략적 비축재고를 위해 160억 달러 제공.

(8) 소기업의 임금 지불과 복리후생 비용을 위해 3,500억 달러 대출: 월 급여 지출의 250%에 상당하며 최대 융자 금액은 1,000만 달러.

(9) 조업 중지 및 전년도에 비해 총소득이 50% 급감한 기업이 이 위기 기간에 지불하는 급여의 최대 50% 상당의 세금 감면.

(10) 그룹 의료 플랜과 보험을 제공하는 기업에 코로나19 관련 예방적인 서비스에 비용 전가가 없도록 요구.

(11) 고용주의 급여세 연기: 연기된 절반의 세금은 2021년 말에 지불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2022년 말에 지불.

(12) 정부로부터 대출받은 기업은 대출 상환 후 1년간 자사주 매입 금지.
작년 최소 425,000 달러 소득을 받은 근로자나 임원의 임금 인상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의 사업에 대한 긴급 구제 금융 지원 금지. 이 조항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각 부처의 장 그리고 의회 의원 및 그 가족들에도 적용된다.

(13) 9월 30일까지 학생들의 연방정부 융자 지불은 이자 없이 중지.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