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미국 은행 자본 요건
a1:
미국 은행의 자본 요건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제 장치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자본 요건의 목적
- 은행의 재무 건전성 확보
- 금융 위기 시 손실 흡수 능력 강화
- 예금자 보호 및 시스템 리스크 감소
2. 주요 규제 기관
- 연방준비제도(Fed)
-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 통화감독청(OCC)
3. 바젤 협약 준수
- 미국은 국제 기준인 바젤 III 협약을 기반으로 자본 요건을 설정
- 단, 미국 특성에 맞게 일부 수정 적용 (예: Collins Amendment)
4. 주요 자본 비율 요건
a) 보통주자본비율(CET1): 리스크가중자산의 4.5% 이상
b) Tier 1 자본비율: 리스크가중자산의 6% 이상
c) 총자본비율: 리스크가중자산의 8% 이상
d) 레버리지 비율: 총자산의 4% 이상 (일부 대형 은행은 5% 이상)
5. 추가적인 자본 버퍼
- 자본보전 버퍼: 추가 2.5%의 CET1
- 경기대응 완충자본: 0-2.5%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
- G-SIB 추가 자본: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 요건 (1-3.5%)
6. 스트레스 테스트
- 연례 종합자본분석검토(CCAR) 실시
- 다양한 경제 시나리오에서 은행의 자본 적정성 평가
7. 대형 은행과 소형 은행의 차이
- 자산 규모 2,500억 달러 이상의 대형 은행에 더 엄격한 기준 적용
- 소형 은행은 간소화된 자본 규칙 적용 가능
8. 리스크 가중 자산 계산
- 자산의 리스크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예: 국채 0%, 주택담보대출 50%, 기업대출 100% 등
9. 자본의 정의
- CET1: 보통주, 이익잉여금 등
- Tier 1: CET1 + 우선주 등
- Tier 2: 후순위채, 대손충당금 등
10. 규제 위반 시 제재
- 자본 분배 제한 (배당, 자사주 매입 등)
- 규제 당국의 감독 강화
- 극단적인 경우 영업 정지나 구조조정 요구
11. 최근 동향
- COVID-19 대응으로 일시적 규제 완화 조치 있었음
- 디지털 자산, 기후 리스크 등 새로운 리스크 요인 고려 중
12. 국제 비교
- 미국의 자본 요건은 대체로 국제 기준보다 엄격한 편
- 특히 대형 은행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음
미국의 은행 자본 요건은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evolving 하는 주제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은행의 수익성과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적인 논의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2: 연준의 대형은행에 대한 자본 요건
a2:
연준(Federal Reserve)의 대형 은행에 대한 자본 요건을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대형 은행의 정의
- 일반적으로 총자산 2,500억 달러 이상의 은행을 대상으로 함
-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은 가장 엄격한 기준 적용
2. 기본 자본 요건
a) 보통주자본비율(CET1): 최소 4.5%
b) Tier 1 자본비율: 최소 6%
c) 총자본비율: 최소 8%
d) 레버리지 비율: 최소 4%
3. 추가 자본 버퍼
a) 자본보전 버퍼: 2.5%의 추가 CET1
b) G-SIB 추가 자본: 1-3.5%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라 다름)
c) 경기대응 완충자본: 0-2.5%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
4. 실제 요구되는 CET1 비율
- 기본 요건 + 자본보전 버퍼 + G-SIB 추가 자본 + 경기대응 완충자본
- 예: 최소 7% (4.5% + 2.5%) 에서 최대 13% 이상까지 가능
5. 스트레스 테스트와 자본 계획
- 연례 종합자본분석검토(CCAR) 실시
- 다양한 경제 시나리오에서 은행의 자본 적정성 평가
-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요구 가능
6. 리스크 기반 자본 요건
- 자산의 리스크에 따라 가중치 부여
- 높은 리스크의 자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더 많은 자본 필요
7.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 G-SIBs에 대해 3% 기본 요건 + 2% 추가 요건 적용
- 총 5%의 SLR 요구됨
8. 총손실흡수능력(TLAC) 요건
- G-SIBs에 대해 적용
- 리스크가중자산의 18% 또는 총 레버리지 익스포저의 7.5% 중 큰 쪽
9. 유동성 요건과의 연계
-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준수 필요
- 이는 자본 요건과 함께 은행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됨
10. 자본 요건 미달 시 제재
- 자본 분배 제한 (배당, 자사주 매입 등)
- 규제 당국의 감독 강화
- 자본 확충 계획 제출 요구
11. 최근 동향
- COVID-19 대응으로 일부 완화 조치 있었으나 점차 정상화 중
- 기후 변화 리스크, 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리스크 요인 고려 중
12. 국제 기준과의 비교
- 미국의 대형 은행에 대한 요건은 대체로 국제 기준(바젤 III)보다 엄격함
이러한 엄격한 자본 요건은 대형 은행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은행의 수익성과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규제의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q3: 19% 이슈
a3:
연준(Federal Reserve)이 자본 요건을 19%로 올린다는 것은 대형 은행, 특히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에 대한 총손실흡수능력(TLAC, Total Loss-Absorbing Capacity) 요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TLAC의 정의:
- 총손실흡수능력(TLAC)은 은행이 위기 상황에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총 능력을 의미합니다.
- 이는 자본(equity)과 특정 적격 부채를 포함합니다.
2. 현재 요건:
- 현재 G-SIBs에 대한 TLAC 요건은 리스크가중자산(RWA)의 18% 또는 총 레버리지 익스포저의 7.5% 중 큰 쪽입니다.
3. 제안된 변경:
- 연준은 이 요건을 RWA의 19%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 적용 대상:
- 이 요건은 주로 JPMorgan Chase, Bank of America, Citigroup, Wells Fargo 등 미국의 대형 G-SIBs에 적용됩니다.
5. 목적:
- 금융 위기 시 대형 은행의 회복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납세자의 부담 없이 대형 은행의 질서 있는 정리(orderly resolution)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6. TLAC의 구성:
- Tier 1 자본 (보통주와 일부 우선주)
- Tier 2 자본 (후순위채 등)
-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장기 무담보 부채
7. 영향:
- 은행들은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하거나 적격 부채를 발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8. 국제적 맥락:
- 이는 국제 기준인 바젤 위원회의 권고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9. 시행 시기:
-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제안 단계에 있습니다.
10. 다른 자본 요건과의 관계:
- TLAC는 CET1, Tier 1, 총자본 비율 등 다른 자본 요건과 별도로 적용되는 추가적인 요건입니다.
이 제안된 변경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연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이는 은행의 비용 증가와 수익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은행 업계와 규제 당국 간의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은행 자본 요건 240919
2024. 9. 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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