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인세 인하 및 관세 증가 정책의 유효성 그리고 미국 행정부 연도별 예산 240827

q1: 미국 행정부 연도별 예산

a1:

2018 회계연도:
총 예산: 약 4.1조 달러
조달 방법:
1. 세금 수입: 약 3.3조 달러 (80%)
2. 차입: 약 0.8조 달러 (20%)

2019 회계연도:
총 예산: 약 4.4조 달러
조달 방법:
1. 세금 수입: 약 3.5조 달러 (79%)
2. 차입: 약 0.9조 달러 (21%)

2020 회계연도:
총 예산: 약 4.8조 달러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증가)
조달 방법:
1. 세금 수입: 약 3.4조 달러 (71%)
2. 차입: 약 1.4조 달러 (29%)

2021 회계연도:
총 예산: 약 6.8조 달러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대폭 증가)
조달 방법:
1. 세금 수입: 약 3.8조 달러 (56%)
2. 차입: 약 3.0조 달러 (44%)

2022 회계연도:
총 예산: 약 5.9조 달러
조달 방법:
1. 세금 수입: 약 4.9조 달러 (83%)
2. 차입: 약 1.0조 달러 (17%)

2023 회계연도:
총 예산: 약 6.3조 달러 (추정)
조달 방법:
1. 세금 수입: 약 4.8조 달러 (76%)
2. 차입: 약 1.5조 달러 (24%)

주요 관찰 사항:
1.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에 예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 팬데믹 기간 동안 차입 비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3. 2022년부터 예산 규모와 조달 방법이 점차 정상화되는 추세를 보입니다.
4. 세금 수입은 대체로 전체 예산의 70-80% 범위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차입으로 조달됩니다.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다.

q2: 미국 연도별 세수중 법인세 비중 및 금액​​​​​​​​​​​​​​​​

a2:

미국의 연도별 세수 중 법인세 비중과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미국 재무부와 예산관리국(OMB)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 회계연도:
총 세수: 약 3.33조 달러
법인세 수입: 약 2,050억 달러
법인세 비중: 약 6.2%

2019 회계연도:
총 세수: 약 3.46조 달러
법인세 수입: 약 2,300억 달러
법인세 비중: 약 6.6%

2020 회계연도:
총 세수: 약 3.42조 달러
법인세 수입: 약 2,120억 달러
법인세 비중: 약 6.2%

2021 회계연도:
총 세수: 약 4.05조 달러
법인세 수입: 약 3,720억 달러
법인세 비중: 약 9.2%

2022 회계연도:
총 세수: 약 4.90조 달러
법인세 수입: 약 4,250억 달러
법인세 비중: 약 8.7%

2023 회계연도 (추정):
총 세수: 약 4.80조 달러
법인세 수입: 약 4,250억 달러 (추정)
법인세 비중: 약 8.9% (추정)

주요 관찰 사항:

1. 법인세 수입은 연도별로 변동이 있으며, 경제 상황과 세법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2. 2017년 세제 개혁으로 인해 2018년과 2019년의 법인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3.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법인세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4. 2021년과 2022년에는 경제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5. 전체적으로 법인세는 미국 총 세수의 6%에서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 개인 소득세와 급여세에 비해 법인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q3: 법인세 15% 로 감세할 경우 법인세 소득은?​​​​​​​​​​​​​​​​

a3:

법인세율을 15%로 감세할 경우의 법인세 소득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간단한 추정을 통해 대략적인 영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가정과 고려사항을 염두에 두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정:
1.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22 회계연도 법인세 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현재 미국의 연방 법인세율은 21%입니다 (2017년 세제 개혁 이후).
3. 세율 인하가 즉각적으로 전체 세수에 반영된다고 가정합니다 (실제로는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경제적 효과 (성장 촉진 등)는 단기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계산:
2022 회계연도 법인세 수입: 4,250억 달러
현재 세율: 21%
새로운 세율: 15%

단순 비례 계산:
새로운 법인세 수입 = 현재 법인세 수입 * (새로운 세율 / 현재 세율)
= 4,250억 달러 * (15% / 21%)
= 약 3,035억 달러

이 단순 계산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5%로 낮출 경우 법인세 수입은 약 3,035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약 1,215억 달러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주의사항:
1. 동적 효과: 세율 인하로 인한 경제 성장, 기업 투자 증가, 해외 자본 유입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세원 확대: 낮은 세율로 인해 기업들의 조세 회피 유인이 줄어들어 과세 기반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3. 기업 행동 변화: 세율 변화에 따라 기업들의 회계처리, 투자 결정, 배당 정책 등이 변할 수 있습니다.

4. 정책적 보완: 세율 인하와 함께 다른 세제 개편 (예: 공제 축소, 세원 확대)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5. 국제적 영향: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합의 등 국제적 조세 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q4: 1,215억 달러를 관세로 얻는게 가능한가? 미국 연도별 관세 수입

a4:

미국의 연도별 관세 수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미국 재무부와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미국 회계연도는 전년 10월 1일부터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입니다).

2018 회계연도: 약 413억 달러

2019 회계연도: 약 707억 달러

2020 회계연도: 약 669억 달러

2021 회계연도: 약 801억 달러

2022 회계연도: 약 950억 달러

2023 회계연도: 약 1,020억 달러 (추정)

주요 관찰 사항:

1.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관세 수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특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한 것입니다.

2.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무역 감소로 관세 수입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 2021년부터 경제 회복과 함께 관세 수입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부분의 트럼프 시대 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관세 수입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 전체 연방 세수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2018년 이후 그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6. 관세 수입은 무역 정책, 국제 관계, 글로벌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 데이터는 일반적인 추세를 보여주지만, 실제 숫자는 정책 변화, 무역 협정, 국제 관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 수입 증가가 반드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것은 아니며, 소비자 가격 상승이나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 악화 등의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q5: 결론

a5:

(1)
트럼프가 법인세를 21%에서 15%로 감소시키면 1,200억 달러 세수가 감소하지만, 관세수입이 대략 1,000억 달러 이므로 관세를 2배로 올린다면, 관세 인상으로 make up 가능하다. 즉 트럼프는 관세를 2배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로 채권발행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를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2) 하지만 관세만큼 소비자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있을 것이고, 이만큼 미국채 수익률은 올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