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240826

q1: 금융투자소득세

a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도입 배경: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자본이득 과세 강화 목적

2. 과세 대상:
   -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인한 소득
   - 국내외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펀드(공모/사모), 파생상품 등 포함

3. 세율:
   - 기본 세율: 20% (지방소득세 포함)
   - 고액 투자자: 3억원 초과 수익에 대해 25% 적용

4. 손익 통산:
   - 다양한 금융상품 간 손익 통산 허용
   - 주식 손실과 채권 이익 등을 상계 가능

5. 이월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소득 손실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

6. 기본공제:
   - 연 5,000만원의 기본공제 적용

7. 신고 및 납부:
   - 매년 5월에 전년도 금융투자소득을 신고하고 납부
   - 금융투자소득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8. 적용 제외:
   - 비과세 상품(ISA 등)
   -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 (연간 5,000만원 이하)

9. 시행 이전 취득 자산:
   -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간주

10. 국외 투자:
    - 해외 주식, 펀드 등의 투자 수익도 동일하게 과세

11. 영향:
    - 투자 전략 변화 (장기투자 선호 등)
    - 세금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구성 필요성 증가
    - 일부 금융상품의 상대적 매력도 변화

12. 주의사항:
    - 복잡한 계산 방식으로 전문가 조언 필요할 수 있음
    - 세법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관심 필요

q2: 금투세 이후 사모펀드 세율

a2:

금투세 도입 이후 사모펀드에 대한 세금 체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세율:
   - 기본 세율: 20% (지방소득세 포함)
   - 고액 투자자: 3억원 초과 수익에 대해 25% 적용

2. 과세 대상:
   - 사모펀드 환매 또는 양도 시 발생하는 이익

3. 손익 통산:
   - 다른 금융상품(주식, 채권 등)과의 손익 통산 가능
   - 연간 손익을 합산하여 최종 과세

4. 이월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소득 손실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

5. 기본공제:
   - 연 5,000만원의 기본공제 적용 (다른 금융상품과 합산)

6. 신고 의무:
   - 금융투자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종합적으로 신고·납부

7. 분리과세 옵션:
   - 금융투자소득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신고 없이 원천징수 선택 가능

8. 국외 투자:
   - 국외 사모펀드 투자 수익도 동일하게 과세

이전 체계와 비교하면 세율이 상승했지만, 손익 통산과 이월공제 등 새로운 혜택도 도입되었습니다.

q3: 금투세 이전 사모펀드 세율

a3:

1. 과세 방식:
   - 기존에는 사모펀드 수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로 과세되었습니다.

2. 세율:
   - 기본적으로 15.4%의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이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의 합계입니다.

3. 분리과세:
   - 대부분의 경우 15.4%로 분리과세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았습니다.

4. 고액 투자자 과세:
   -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투자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5. 손익 통산:
   - 기존에는 다른 금융상품과의 손익 통산이 제한적이었습니다.

6. 신고 의무:
   - 대부분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었습니다.

7. 비과세 상품:
   - 일부 특정 목적의 사모펀드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이러한 체계가 크게 변경되었으며, 특히 세율 상승과 손익 통산 허용 등이 주요 변화입니다.

q4: 금투세 이전 회사채 세율

a4:

회사채에 대한 기존 세율 체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이자소득세:
   - 기본 세율: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이는 원천징수 세율로, 대부분의 경우 이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됨

2. 분리과세:
   - 대부분의 회사채 이자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됨

3. 종합과세:
   - 연간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
   -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 적용

4. 세금우대 종합저축:
   -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9.5%의 낮은 세율 적용 (소득세 8.8% + 지방소득세 0.7%)
   - 주로 노년층, 장애인 등을 위한 제도

5. 비과세 상품:
   - 일부 특수목적 채권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짐 (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6. 양도소득:
   - 회사채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대부분 과세되지 않음
   - 단, 특정 조건의 채권(예: 외화표시채권)은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7. 법인 투자자:
   -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되며, 이자소득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

8. 국외 투자자:
   - 조세조약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4%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이 체계는 금투세 도입으로 상당 부분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새롭게 도입되어 회사채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세금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q5: 금투세 이후 회사채 세율

a5: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와 한국 회사채의 관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금투세 도입: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세금 제도입니다.

2. 회사채 영향: 금투세는 회사채 투자에도 적용됩니다.

3. 과세 대상: 회사채 매매 차익과 이자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4. 세율: 기본적으로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대주주나 고액 투자자의 경우 2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시장 영향: 금투세 도입으로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이 다소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6. 투자자 행동 변화: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q6: 금투세 이후 회사채 요구 수익률 변화

a6:

1. 수요 감소 효과:
   - 세금 부담으로 인해 투자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이는 회사채 가격 하락과 수익률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 투자자들이 세후 수익률을 고려하게 되면서 더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역시 수익률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시장 상황에 따른 변동:
   - 실제 수익률 변화는 전반적인 금리 환경, 경제 상황, 개별 기업의 신용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장기적 영향:
   - 초기에는 수익률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으나, 시장이 적응하면서 점차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등급별 차이:
   - 우량 회사채와 비우량 회사채 간 수익률 격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 예측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소폭의 수익률 상승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