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CFPB, 영국의 FCA 250624

소비자 보호 규정은 금융 소비자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CFPB(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영국의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가 있습니다. 각 기관과 규정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1. 미국 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설립 배경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들이 복잡한 금융상품에 의해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아지자 오바마 정부가 2010년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을 제정하면서 CFPB를 설립했습니다.

역할 및 권한
• 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 규제 기관으로, 은행·신용카드·모기지·대출·개인금융 앱 등 모든 소비자 금융제품과 서비스를 규제합니다.
• 감시·조사·벌금 부과 권한을 갖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고 소비자 불만을 접수합니다.

주요 규정 예시
• TRID 규정: 모기지 관련 서류의 투명성을 강화
• UDAAP 금지: 부당(Unfair), 기만(Deceptive), 남용적(Abusive) 행위를 금지
• EFTA 시행: 전자자금이체에 대한 소비자 권리 보호

⸻

2. 영국 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설립 배경
• 영국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면서 기존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를 해체하고, 2013년 FCA를 설립했습니다.

역할 및 권한
• FCA는 금융소비자 보호, 시장 건전성 유지, 경쟁 촉진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 은행, 보험, 증권, 핀테크, 크립토 기업 등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면허, 감독, 제재 권한을 가집니다.

주요 규정 예시
• Consumer Duty (2023년 도입): 금융기관이 소비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핵심 원칙
• Treating Customers Fairly (TCF): 고객을 공정하게 대하라는 원칙, 서비스 제공 전 과정에 적용
• Disclosure 규정: 금융상품 설명서에 숨겨진 수수료·위험 등 모든 정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함

⸻

3. 공통되는 핵심 원칙

투명성
- 상품 조건, 수수료, 위험 등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함

적합성
- 소비자의 재무상태와 목적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함

불공정 거래 금지
- 기만적 광고, 과도한 수수료, 정보 비대칭 등을 이용한 관행 금지

불만 처리 체계
- 소비자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함

감시 및 제재
- 위반 시 벌금, 면허 취소,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음

⸻

4. 왜 중요한가?
• 금융 상품은 복잡하고, 소비자는 정보에 취약하므로 정보 비대칭이 큼.
• 보호 규정이 없다면 고금리 대출, 불투명 수수료, 고위험 상품 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
• 소비자 보호는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기둥 중 하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