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s of Appeals) 250530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s of Appeals)은 연방 지방법원(Trial Courts)에서 선고된 판결에 불복하는 사건을 심리·판단하는 중간 항소법원입니다.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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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역할: 연방 지방법원에서 내려진 판결·명령에 대한 법률·절차적 오류 유무를 심리
• 위치: 지역별로 11개의 수(第1회로~第11회로)와 워싱턴DC회로, 그리고 전문적 사건(특허 · 연방조달 등)을 다루는 연방회로(Federal Circuit)로 구성

2. 구성
• 회로(Circuit)
• 제1회로~제11회로: 주(州) 단위로 배정된 12개(DC 포함)
• 연방회로(Federal Circuit): 전국 단위로 특허소송, 연방조달, 연방 청구소송(U.S. Claims) 등 특정 분야 전담
• 판사 구성
• 각 회로별로 6명에서 29명 사이의 상임판사(앰바서더 판사)와 필요시 임시판사
• 보통 3인 패널(Panel)로 심리하며, 중요·민감 사건은 전원합의체(En banc)로도 심리 가능

3. 관할(管轄)
• 지역회로
• 해당 지역 내 연방 지방법원에서 올라온 모든 민·형사 사건의 항소
• 예: 제9회로(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등 서부 9개 주)
• 연방회로
• 전국 단위로 특허, 연방조달 관련 행정처분, 정부 상대로 한 청구소송 등 한정적 전문분야

4. 심리절차
1. 서면심리(Briefing)
• 원심판결문, 항소이유서(Opening Brief), 피항소이유서(Response Brief), 재반박서(Reply Brief) 제출
2. 구두변론(Oral Argument)
• 각 패널 앞에서 당사자 변호인이 10~15분 내외로 주장 전개
3. 판결
• 패널 다수결로 의견 채택
• 판결문(Opinion) 공개: 다수의견(Majority), 소수의견(Dissent), 보충의견(Concurrence)

5. 판결의 효력
• 구속력
• 해당 회로 관할 내 지방법원과 행정기관은 동일·유사사건에서 구속적(Precedential)으로 따라야 함
• 타 회로 판결과 차이가 있을 때, 연방대법원의 최종 해석 전까지 법률적 불일치(Pircuit Split) 발생

6.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상고
• 각 회로 항소법원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피티셔너리 니바(Petition for Certiorari))를 신청할 수 있으나, 연방대법원은 매년 소수(약 1–2% 이하)의 사건만 심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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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미국 연방사법제도의 중추로서, 법리·절차적 통일성과 판례법 체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