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20(석간) 한국 금융정책 주요 뉴스 토픽

• 금융위원회는 5월 20일 관계기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5대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5% 축소하기로 확정·발표했다.  
• 금융위원회는 5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예금보험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5월 20일 임원회의에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 영향은 과거 사례보다 제한적이지만, 대내외 위험 요인이 산재해 있으므로 금융권은 환위험·외화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고 ‘F4 회의’ 중심의 공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금융위원회는 5월 20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국내 25개 가상자산사업자에 예치된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107조 7천억 원, 거래 이용자 수가 약 1천만 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5월) 금융회사 전산장애 발생 건수는 총 1,763건, 장애 누적시간은 48만 4,628시간, 피해금액은 295억 432만 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