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 기호는 “Trademark”의 약자 250330

q1: TM 기호는 “Trademark”의 약자

a1:

TM 기호는 “Trademark”의 약자로, 사용자가 해당 기호가 붙은 단어, 로고, 디자인 등을 자사의 상표로 주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상표법상 TM 자체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상표(® 기호 사용)의 법적 보호와 동일한 강제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즉,
• TM의 의미:
사용자가 상표권을 주장하는 의사를 표시하지만, 그 상표가 아직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등록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법적 효력:
TM 기호는 등록 전 또는 등록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 상표권 주장을 알리는 데 쓰이며, 실제 분쟁 시에는 상표의 사용 실적이나 인지도 등으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 상표에 비해 법원에서의 보호나 우선권 인정 측면에서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상표와의 차이:
등록 상표(® 기호)는 해당 국가의 상표청에 의해 심사, 등록된 상표로, 등록 후에는 법적으로 강력한 배타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반면 TM은 공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는 비공식적 표시로, 등록된 상표가 아닌 경우 상표법상 보호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TM 기호는 상표 사용을 통한 권리 주장을 알리는 데 유용하지만, 보다 확실한 법적 보호를 원한다면 상표 등록을 통해 등록 상표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