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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경우에서의 데이터 파기 요건 250327

mezzanineX 2025. 3. 27. 21:11

q1: 앱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경우에서의 데이터 파기 요건

a1:

앱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내부 정책에 따라 일정 조건에서 데이터를 파기해야 합니다. 주요 데이터 파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규제적 요건에 따른 데이터 파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보관 기간이 지난 경우 데이터를 파기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목적이 달성된 경우(예: 서비스 제공 완료, 회원 탈퇴)
• 법령에서 별도로 보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
•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보호 조치)
•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휴면 계정)의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 보관해야 함



2. 고객의 동의 철회 또는 요청에 따른 파기

고객이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했더라도,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시 해당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합니다.
• 앱 내에서 “개인정보 삭제 요청”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 요청이 접수되면 내부 정책에 따라 삭제
• 특정 데이터(예: 금융 거래 내역 등)는 일정 기간 동안 보관 후 파기 가능



3. 서비스 종료 및 불필요한 데이터의 파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해당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데이터는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 회사 내부에서 설정한 보관 기한 초과 시: 특정 데이터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 후 삭제 가능
• 비활성 고객 데이터: 일정 기간 동안 로그인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별도 분리 보관



4. 데이터 파기 방법

데이터를 안전하게 삭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 복구할 수 없도록 영구 삭제(디가우징, 덮어쓰기 등)
• 종이 문서 형태의 개인정보: 파쇄하거나 소각 처리



결론

앱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 준수, 고객의 동의 철회 요청 반영, 불필요한 데이터의 신속한 삭제가 중요합니다. 또한, 안전한 데이터 파기 방법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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