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50307

q1: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a1: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