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가가치세]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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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있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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