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법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240825

q1: 미국 증권거래법 주요 조항

a1:

미국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의 주요 조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미국 증권 시장의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법률입니다.

1. 제10조(b) 및 Rule 10b-5
   - 증권 거래와 관련된 사기 행위를 금지합니다.
   - 내부자 거래 규제의 근간이 되는 조항입니다.

2. 제13조
   - 주요 주주(5% 이상 보유)의 지분 보고 의무를 규정합니다.
   - 기업의 정기적인 재무보고 의무를 명시합니다.

3. 제14조
   - 위임장 권유(proxy solicitation)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공시 의무를 다룹니다.

4. 제16조
   - 내부자(임원, 이사, 10% 이상 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를 규정합니다.
   - 내부자의 거래 보고 의무를 명시합니다.

5. 제21조
   - SEC(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집행 권한을 부여합니다.

6. 제12조
   - 증권의 등록 요건을 규정합니다.

7. 제15조
   - 브로커-딜러의 등록 및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 제17A조
   - 증권 청산 및 결제 시스템에 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9. 제21A조
   - 내부자 거래에 대한 민사 제재금 부과 권한을 SEC에 부여합니다.

10. 제18조
    -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에 대한 민사 책임을 규정합니다.

이 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Sarbanes-Oxley Act, Dodd-Frank Act 등의 후속 법률을 통해 보완되고 있습니다. 특정 조항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