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미국), ESMA(유럽) 250416

q1: SEC(미국), ESMA(유럽)

a1:

**SEC(미국)**와 **ESMA(유럽)**는 각각 미국과 유럽의 대표적인 금융시장 규제기관으로,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 확보, 금융감독 및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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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설립: 1934년 (대공황 이후 금융개혁의 일환)
- 소속: 미국 연방정부
- 주요 역할: 미국 증권시장 규제, 투자자 보호, 기업 공시 감독

주요 기능
• 상장기업의 재무 공시 감리
• 불공정 거래(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감시
• 증권사, 투자운용사 등록 및 감시
• IPO, ETF 등 신규 증권 상품 승인
• 회계 기준(FASB) 및 감리 기준 설정

예시
• 애플이 분기보고서를 제출할 때 SEC에 등록
• SEC가 테슬라 CEO의 트윗(시장 교란 가능성) 조사
• 비트코인 ETF 승인/반려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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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SMA (유럽 증권시장감독청)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 설립: 2011년 (2008 금융위기 이후 유럽 금융 규제 개편)
- 소속: EU 산하 독립 기관
- 주요 역할: EU 금융시장 통합, 규제 조화, 감독 표준 제정


주요 기능
• 유럽 전체 금융규제의 표준화 및 감시
• UCITS, MiFID II, EMIR 등 규제 시행 감독
• 금융기관 리스크 평가 및 경고
• 국가별 감독당국(예: 독일 BaFin, 프랑스 AMF)과 협력
• 신흥 리스크 (암호화폐, ESG 등) 규제 방향 제시

예시
• 유럽 내 공통된 UCITS 펀드 규제안 작성 및 감독
• MiFID II(투자자 보호 및 시장 투명성 규정) 감독
• 특정 금융상품(예: 레버리지 CFD)에 대한 판매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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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기관의 비교 요약

항목
SEC (미국)
ESMA (유럽)
설립 연도
1934년
2011년
관할 범위
미국
유럽연합(EU) 전체
주요 목적
미국 증권시장 규제, 투자자 보호
EU 금융시장 통합 및 규제 표준화
주요 규제
1933/34 증권법, Dodd-Frank 등
UCITS, MiFID II, EMIR 등
역할 방식
단일 감독기관
국가별 감독기관과의 협조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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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로, 국가별 금융감독기관 예시

국가
기관명
역할
한국
금융감독원(FSS) / 금융위원회
금융시장 감독 / 정책 수립
일본
금융청(FSA)
종합 금융감독
독일
BaFin
독일 금융기관 감독 (ESMA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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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 SEC: 미국의 강력한 증권감독기관, 직접 조사 및 규제 권한 있음
• ESMA: 유럽의 통합된 금융감독 표준화 기구, 국가별 감독기관과 협력하여 EU 전체를 조율
• 둘 다 글로벌 금융 시장 규제의 중심축으로,
글로벌 펀드, IPO, ESG, 암호자산 등의 규제 방향을 주도